법령 소득세법 제18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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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소득세법 제18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목포지원 2016.06.02 선고 2014가합1695 판결
  원고에 대한 폐업조치는 위법성이 없어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